👨‍🔧 집수리 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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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이번 글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취약가구 거주주택(임차인도 해당)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인이 취약가구 요건을 충족할 때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지금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 소유주‧임차인 요건,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테니 서울시에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독은 공시가 6.5억 이하, 연립은 개별 공시가 6억원 이하

수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의 소재지, 건축연한, 공시가격 등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고일(2023년 10월 6일) 기준 지어진 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만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층주택이란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동주택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일 때도 신청 가능!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유형에 따라 세대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과 지원비율(본인 부담비율) 등이 차이가 납니다.

△취약가구 거주주택 유형은 해당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임차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일 때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유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죠.

👉 이런 가구가 취약가구입니다

소유주나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일 때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45만4524원 이하일 때, 2인 가구라면 241만9309원 이하일 때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 4년간 임대료 동결하고 거주 보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취약가구일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향후 4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과 거주를 보장했을 때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착수신고 과정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4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 반지하 주택이라면?

△반지하 주택 지원유형은 말 그대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비 지원을 말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에 지하층으로 분류돼 있으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이 공식적인 ‘반지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 이런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도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는 현재 시내 172개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으로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저층주택(단독‧다가구‧다중, 다세대‧연립)이라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유형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 서울시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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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이럴 땐 오히려 세금 더 내요. 기존 신청도 빨리 취소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접수가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이뤄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과세특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에게 따로따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둘 중 한 명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부부가 이 같은 특례를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부과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종부세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오히려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됐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금액과 방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특례의 경우에도 다른 과세특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신청해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해서 특례가 자동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말이죠. 더 이상 특례를 적용받고 싶지 않다면 납세자가 직접 특례 취소 신청을 해야만 하고요.

👉 지분율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주택 지분율이 큰 사람이 종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더 불리한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낼 때보다 종부세가 더 부과되는 사례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종부세법이 개정되며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기존(6억원)보다 3억원이나 상향된 게 그 이유입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 18억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내요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남편 9억원 + 아내 9억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9억원의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죠.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부과돼요

개인별 공제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의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만 인상됐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국세청 관계자가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 국세청에서 특례 취소 안내문 발송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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