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이럴 땐 세금 더 내요!

기존 신청도 취소하셔야 하는 분들 있어요!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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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이럴 땐 오히려 세금 더 내요. 기존 신청도 빨리 취소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접수가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이뤄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과세특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에게 따로따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둘 중 한 명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부부가 이 같은 특례를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부과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종부세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오히려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됐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금액과 방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특례의 경우에도 다른 과세특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신청해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해서 특례가 자동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말이죠. 더 이상 특례를 적용받고 싶지 않다면 납세자가 직접 특례 취소 신청을 해야만 하고요.

👉 지분율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주택 지분율이 큰 사람이 종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더 불리한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낼 때보다 종부세가 더 부과되는 사례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종부세법이 개정되며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기존(6억원)보다 3억원이나 상향된 게 그 이유입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 18억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내요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남편 9억원 + 아내 9억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9억원의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죠.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부과돼요

개인별 공제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의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만 인상됐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국세청 관계자가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 국세청에서 특례 취소 안내문 발송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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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납부 마감인 재산세.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경품 이벤트 총정리했습니다!!

✅ 9월 30일까지만 무이자 할부 적용하는 카드사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를 마쳐야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카드사별 재산세 무이자 할부 혜택에 대해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런 만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재산세를 결제할 경우 세금을 분납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 9월에 나눠서 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내고 있죠.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절반씩 나눠서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체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은?

카드사들은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일정기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 <현대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현대카드는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본적으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6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6회차에 대해,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라면 6~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카드의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적립한 M포인트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원당 1.5M포인트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1만원을 1만5000 M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BC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BC카드 역시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적용하는데요.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NH농협카드 역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3개월입니다.

4~6개월 동안 할부 결제했을 경우에는 1, 2회차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7~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1~3회차 수수료만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할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죠.

🔎 <하나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하나카드에서도 5만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5~10회차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12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6~12회차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우리카드도 5만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개월수는 2~3개월입니다.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 <SH수협카드> <광주은행 KJ카드> <전북은행 JB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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