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납부 마감 재산세, 무이자 할부 혜택 총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 수수료 안 내요!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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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납부 마감인 재산세.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경품 이벤트 총정리했습니다!!

✅ 9월 30일까지만 무이자 할부 적용하는 카드사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를 마쳐야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카드사별 재산세 무이자 할부 혜택에 대해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런 만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재산세를 결제할 경우 세금을 분납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 9월에 나눠서 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내고 있죠.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절반씩 나눠서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체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은?

카드사들은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일정기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 <현대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현대카드는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본적으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6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6회차에 대해,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라면 6~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카드의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적립한 M포인트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원당 1.5M포인트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1만원을 1만5000 M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BC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BC카드 역시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적용하는데요.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12월 31일까지 적용)

NH농협카드 역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3개월입니다.

4~6개월 동안 할부 결제했을 경우에는 1, 2회차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7~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1~3회차 수수료만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할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죠.

🔎 <하나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하나카드에서도 5만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5~10회차에 대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12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6~12회차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카드> (9월 30일까지 적용)

우리카드도 5만원 이상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기본 무이자 할부 개월수는 2~3개월입니다.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4~10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2회차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 <SH수협카드> <광주은행 KJ카드> <전북은행 JB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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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특약들은 계약서에 적어도 아무런 효력 없어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특약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계약서에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 되는 대표 특약들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아무리 꼼꼼히 적어두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는 대표적인 특약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 하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법으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정들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 편면적 강행규정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사용해 말씀드리자면 이 두 법에 나와있는 조항들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속하는 조항들인데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특약)이 상대적인 약자(임차인)에게 유리할 때는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만,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대신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약은 언제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으로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적어놓거나 특약에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고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죠.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법에서는 세입자가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동안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1년만 거주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요.

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 2.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포기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법에 규정된 세입자의 권리인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권리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만 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갱신요구건을 미행사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 3. "보증금과 월세는 1년마다 시세에 맞게 임대인의 판단대로 올린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월세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특약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또 인상폭도 이전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경제사정 변동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합당하다는 사실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법원 소송을 통해서 판단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 법에서 말하는 ‘불증액 특약’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같은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기 때문이죠.

✅ 4.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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