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신고 꼭 취소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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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신고 꼭 취소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했다면 기존 내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새롭게 신고‧신청할 내용이 있거나 기존 신고‧신청 내용을 취소‧변경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가급적 이 기간 동안에 신고‧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합산배제? 과세특례?

합산배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방식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요.

👉 올해는 종부세법 많이 달라져서 더 신경 써야 해요

올해의 경우 개인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는 등 지난해와는 종부세 법령‧규정이 적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납부세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11일에 안내문 발송 시작됐어요

국세청은 9월 11일을 시작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기존 과세특례 신청자 등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발송은 11일에 이뤄졌고, 60세 이상 대상자 등에 대한 우편 발송은 1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신청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고요.

👉 취소신청 안내문도 발송됐어요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으나 올해도 계속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례 취소신청 안내문‘도 발송되는데요.

2023년의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적지 않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신청했던 특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취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고‧신청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역시 다른 세무 업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 홈택스에서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순으로 이동해 신고‧신청 절차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시려 하실 때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순으로 이동하셔서 보다 빠르게 신청‧취소하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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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 되는 대표 특약 5!!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등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약 조항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 법적 권리 침해하는 특약은 계약서에 적어도 아무 효력 없어요!

구체적인 특약 조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고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약은 100번이고, 1000이고 써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1.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관행인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관행일 뿐 기존 임차인에게는 집주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중개의뢰인, 즉 집주인과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상당 기간 남긴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약으로 기재해둬야만 합니다.

✅ 2.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일할 계산(연 이율을 날짜수로 나눠 적용)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 상한선인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경우 월세 지급이 늦어진 날짜만큼을 일할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월세 지급이 늦어지면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인 월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3. 임차인 외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1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인 경우 계약서에 이 같은 특약을 기재함으로써 이후 추가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인원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을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거주 인원 1인당 얼마만큼의 금액을 더 추가할지까지 미리 정해서 특약에 기재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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