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 되는 대표 특약 5!!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등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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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 되는 대표 특약 5!!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등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어두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약 조항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 법적 권리 침해하는 특약은 계약서에 적어도 아무 효력 없어요!

구체적인 특약 조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고요.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약은 100번이고, 1000이고 써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1.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상당 기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관행인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관행일 뿐 기존 임차인에게는 집주인을 대신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중개의뢰인, 즉 집주인과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상당 기간 남긴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약으로 기재해둬야만 합니다.

✅ 2.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을 일할 계산(연 이율을 날짜수로 나눠 적용)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 상한선인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자의 경우 월세 지급이 늦어진 날짜만큼을 일할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월세 지급이 늦어지면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인 월세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3. 임차인 외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1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인 경우 계약서에 이 같은 특약을 기재함으로써 이후 추가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인원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을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거주 인원 1인당 얼마만큼의 금액을 더 추가할지까지 미리 정해서 특약에 기재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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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8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눠 안내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리비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관리비를 거짓으로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6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시작됐어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 114 등의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은 지난 6일부터 플랫폼에 임대주택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따로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는데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 임대매물은 그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기존에는 ‘월 관리비 12만원’ 이런 식으로만 관리비를 안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5만원, 전기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사용료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 집주인이 공개 안 했다는 설명도 들어갑니다

만약 전기료와 가스사용료 등을 정액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할 경우에는 실비로 부과하는 근거와 세부비목, 관리비 부과 기준도 추가로 입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임대매물에 관리비를 기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입력해야만 하고요.

👮‍♀️ 집중 신고‧조사기간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기재 의무를 위반한 매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공식 시행된 이후인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를 담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산하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인데요. 감시센터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 임차 수요가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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