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공개해야 해요!

2023. 9. 7.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8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눠 안내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리비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관리비를 거짓으로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6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시작됐어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 114 등의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은 지난 6일부터 플랫폼에 임대주택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따로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는데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 임대매물은 그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기존에는 ‘월 관리비 12만원’ 이런 식으로만 관리비를 안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5만원, 전기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사용료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 집주인이 공개 안 했다는 설명도 들어갑니다

만약 전기료와 가스사용료 등을 정액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할 경우에는 실비로 부과하는 근거와 세부비목, 관리비 부과 기준도 추가로 입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임대매물에 관리비를 기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입력해야만 하고요.

👮‍♀️ 집중 신고‧조사기간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기재 의무를 위반한 매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공식 시행된 이후인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를 담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산하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인데요. 감시센터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 임차 수요가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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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꼭 알아야 하는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사업', 세입자와 좋은 관계 맺는데 큰 도움돼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회원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세입자 대상 지원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세입자가 기존에 납부했던 반환보증 보증료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요건에 맞는 청년 세입자라면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회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시지만, 임대인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거주지는 전세주택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녀나 친척, 친구, 지인들 중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올해 들어 전셋집을 구한 분들이나 조만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환급 대상입니다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가입시점 △전세보증금 금액 △가입자 연령 △연소득 기준 △무주택자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1️⃣ 반환보증 가입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보증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야만 하고요.

2️⃣ 전세보증금 금액 :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자 연령 :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만 39세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나는 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연 소득 기준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6️⃣ 무주택자 기준 :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주택 유형 :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만 했다면 임차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신청 절차를 밟아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을,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보증료를 환급받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따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임차주택(전셋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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