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도 알아야하는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사업'

세입자와 좋은 관계 맺는데 큰 도움돼요!!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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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꼭 알아야 하는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사업', 세입자와 좋은 관계 맺는데 큰 도움돼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회원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세입자 대상 지원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세입자가 기존에 납부했던 반환보증 보증료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요건에 맞는 청년 세입자라면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회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시지만, 임대인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거주지는 전세주택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녀나 친척, 친구, 지인들 중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올해 들어 전셋집을 구한 분들이나 조만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환급 대상입니다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가입시점 △전세보증금 금액 △가입자 연령 △연소득 기준 △무주택자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1️⃣ 반환보증 가입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보증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야만 하고요.

2️⃣ 전세보증금 금액 :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자 연령 :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만 39세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연령 기준에 차이가 나는 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연 소득 기준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6️⃣ 무주택자 기준 :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주택 유형 :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만 했다면 임차주택이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신청 절차를 밟아 기존에 납입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30만원을,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보증료를 환급받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따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임차주택(전셋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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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8가지! 연장 계약일 때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이 시중은행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분들이 반환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인만큼 반환대출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1.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보증금 감액)하는 경우에도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 2.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나요? 전액 월세인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또 어떻게 되나요?

📍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라고 하더라도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와 반전세, 보증부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요?

📍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중개사협회 ‘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한 특약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고요.

공인중개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해서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 – 후속 전세금)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원칙인 만큼, 대출 이후 1년 동안 전세금을 인하하는 등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약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1년 이내) 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거나, 반환대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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