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임대주택 수리비 세입자와 이렇게 분담합니다!

SH(서울도시주택공사) 매뉴얼 공유드려요!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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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도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수리비 세입자와 이렇게 분담합니다! SH 매뉴얼 공유드려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회원님들께 큰 도움이 될만한 소중한 자료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대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수리비 분담 매뉴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SH)이 주택 수리비를 부담하고,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개인, 공동)이 수리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 SH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 있어요

SH는 1989년 설립돼 지금껏 34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주거 전문 공기업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세대 수는 모두 24만1464 세대에 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인만큼 SH는 수리비 부담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해 임대인(SH)과 임차인(개인, 공동)의 수리 의무를 시설물과 사유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금부터는 SH 수리비 분담 매뉴얼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모두 33페이지로 이뤄져 있는 SH의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_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2022년)’ 매뉴얼은 아래 링크해 놓은 자리톡 매거진 블로그나 SH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리톡 블로그 다운로드

✅ SH 홈페이지 다운로드

👉 노후, 누수, 부식, 작동불량은 임대인 부담

기본적으로는 노후나 누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오염됐을 때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시설물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정, 벽체

도배지의 경우 신규 입주시에는 임대인이 도배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이와 함께 누수로 인해 교체가 필요할 때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거주기간 동안 오염,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고요.

📌 바닥

마루의 경우 온돌마루든 강화마루든 상관없이 누수 등으로 인한 들뜸, 갈라짐, 결로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파손, 오염, 훼손으로 수리해야 할 때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부과하고 있고요.

🔎 주방

싱크대의 경우 문짝, 상부장, 하부장 등이 노후됐거나, 처지거나, 떨어져 나갔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요. 이와 달리 파손됐거나 부착물을 교체해야 할 때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전의 경우에는 입주 한 달 안에 작동불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노후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이와 달리 누수, 파손, 탈락, 팻킹 교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이 비용을 내고 있고요.

🔎 보일러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교체가 필요할 때는 임대인이 수리‧교체비를 부담하는데요. 이와 달리 동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거나, 보일러가 파손됐을 때, 그리고 교체가 아닌 청소가 필요할 때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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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받기 전에 기존 대출 만기도 꼭 따져보세요! 기존 대출 일시 상환하게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미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들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신중히 따져보셔야만 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존 대출에도 완화된 한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라면 지난 7월 27일부터 DTI(총부채 상환비율) 60% 한도까지 보증금 차액(일부는 전액)에 대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 보증금 반환대출 한도가 늘어났어요. 이럴 때만 적용돼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은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오로지 역전세 반환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시행 이전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대출받고 있었던 임대인이라면 기존 대출의 상환 시점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존에 받았던 다른 대출들엔 공식 대출 한도인 DSR 4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대출의 만기 시점에 역전세 반환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차주의 DSR이 4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 시점에 맞춰 해당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 만기 1년인 신용대출에서 어려움 예상돼요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1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완화된 대출 한도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경우 DSR 40%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대출은 연장하지 못하고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이 되는 임대인들의 상당수가 이미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만 하는 반환대출 차주들의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역전세 반환대출 자체가 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대출 한도 증액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인 만큼 다른 대출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가계대출 증가 위험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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