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전세 반환대출 받기 전에 기존 대출 만기도 꼭 따져보세요!

기존 대출 일시 상환하게 될 수 있어요!

2023. 8. 13.

😮 반환대출 받기 전에 기존 대출 만기도 꼭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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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받기 전에 기존 대출 만기도 꼭 따져보세요! 기존 대출 일시 상환하게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미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들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신중히 따져보셔야만 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존 대출에도 완화된 한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라면 지난 7월 27일부터 DTI(총부채 상환비율) 60% 한도까지 보증금 차액(일부는 전액)에 대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 보증금 반환대출 한도가 늘어났어요. 이럴 때만 적용돼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은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오로지 역전세 반환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시행 이전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대출받고 있었던 임대인이라면 기존 대출의 상환 시점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존에 받았던 다른 대출들엔 공식 대출 한도인 DSR 4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대출의 만기 시점에 역전세 반환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차주의 DSR이 4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 시점에 맞춰 해당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 만기 1년인 신용대출에서 어려움 예상돼요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1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완화된 대출 한도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경우 DSR 40%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대출은 연장하지 못하고 일시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이 되는 임대인들의 상당수가 이미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만 하는 반환대출 차주들의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역전세 반환대출 자체가 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대출 한도 증액이라는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인 만큼 다른 대출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가계대출 증가 위험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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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고 단전, 단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 고생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행동들을 했다가는 민사 소송에 걸리는 건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의 대부분 단전‧단수는 위법입니다

우선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심하게 연체했거나 명도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월세를 독촉하거나 세입자의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부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셨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도 이에 대해 “단전‧단수의 대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 관련 특약 있어도 위법으로 여겨집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단전‧단수와 관련된 조항, 예를 들어 ‘월세를 0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단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드물게 대법원에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호텔 안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조치였고,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고요. 또한 건물주가 계약이 끝난 후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연체된 월세의 지급 등을 독촉했고, 단전‧단수에 대한 사전 예고도 한 뒤에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던 것이었고요.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기에 단전‧단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경우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여겨지며 함부로 단전‧단수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인데요.

세입자가 몇 달 넘게 월세를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에게 적법한 거주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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