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밀렸다고 단전, 단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총정리!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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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고 단전, 단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 고생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행동들을 했다가는 민사 소송에 걸리는 건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의 대부분 단전‧단수는 위법입니다

우선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심하게 연체했거나 명도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월세를 독촉하거나 세입자의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부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셨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도 이에 대해 “단전‧단수의 대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 관련 특약 있어도 위법으로 여겨집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단전‧단수와 관련된 조항, 예를 들어 ‘월세를 0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단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드물게 대법원에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호텔 안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조치였고,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고요. 또한 건물주가 계약이 끝난 후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연체된 월세의 지급 등을 독촉했고, 단전‧단수에 대한 사전 예고도 한 뒤에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던 것이었고요.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기에 단전‧단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경우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여겨지며 함부로 단전‧단수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인데요.

세입자가 몇 달 넘게 월세를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에게 적법한 거주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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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서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2배 더 내요! 10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경우 기존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강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매도자‧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요.

👉 부동산 거래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신해 공인중개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만 하죠.

👉 거짓 가격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실거래가가 아닌 거짓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써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거짓 신고 가격이 차이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실거래가의 10%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10% 이상 20%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의 4%를, △20% 이상일 때는 실거래가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 과태료 부과 구간 세분화되고, 과태료도 인상돼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구간이 보다 세분화되고, 과태료 부과 비율도 상향됩니다. 실거래가 5%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었던 가격 차이 20%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는데요.

20% 이상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보다 촘촘히 나눈 뒤 구간별로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격 차이가 20% 이상 30% 미만 구간에는 기존과 동일한 실거래가 5%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와 달리 새롭게 신설된 △30% 이상 40% 미만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7%, △40% 이상 50% 미만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9%, △50% 이상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와의 신고가격의 차이가 50% 이상 나는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업‧다운계약서에 대한 이 같은 과태료 인상 조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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