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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