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의 악몽 '임차권 등기', 보증금 꼭 제때 돌려주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되면 임대인이 두고두고 고생하는 이유

2022. 7. 21.

😨 임대인의 악몽 '임차권 등기', 임대업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의 악몽 '임차권 등기', 보증금 꼭 제때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조건부터 시작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세입자가 얻게 되는 법적 권리,

그리고 한 번 주택‧상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이 두고두고 고생하게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말 그대로 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뒤에 명령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 LH는 원상복구비 어떻게, 얼마나 청구할까?

이번 글에서는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원상복구비 청구 기준과 원상복구 단가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주택 분야 공공기업인 LH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만큼 세입자와 원상회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유용하게 참조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LH가 도배‧장판, 합판‧마루, 도장, 타일 등 각각의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는 기준과 청구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역사의 주거 전문 공공기업인만큼 LH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LH에서는 기본적으로 △ 기간 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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