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기존 변동 차주들은 금리인하 효과 이달부터 본격 누려요!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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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단, 기존 변동 차주들은 금리인하 효과 이달부터 본격 누려요!

이번 글에서는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최근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할 것 없이 주담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얼마 전만 해도 연 3%대에 머물던 금리 하단이 이제는 연 4%대를 넘어섰는데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서도 연 3%대 금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게 대출금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이 4%대로 높아졌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23~6.12%로 집계됐는데요.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03%~5.8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6월 12~16일)에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4%대로 오른 데 이어 고정금리 하단 역시 지난 19일부터 4%대로 올라섰습니다.

👉 케이뱅크도 금리 하단 4% 됐어요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변동금리는 연 4.18~5.94%, 고정금리는 연 4.01~5.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출금리 하단이 3%대에 머물렀지만 이번주부터는 하단 금리가 4%대에 들어선 것이죠.

카카오뱅크만이 아직까지 유일하게 연 3%대 하단 금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806~6.682%, 고정금리는 연 3.829~6.4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금리 0.5% 더 인상할 가능성 있어요

이처럼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데는 미국 중앙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선 한국은행 역시 이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코픽스 등 준거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주담대 등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 준거금리들도 속속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주담대 고정금리의 준거금리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2일에 연 4.19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16일에 연 3.955%까지를 기록했던 금리가 약 한 달 만에 0.236%포인트 상승한 것이죠.

주담대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신규 코픽스 역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56%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상승했고요.

👉 기존 차주들은 이번달부터 금리인하 본격 체감해요!

다만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차주라면 그동안의 코픽스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재산정되는데 지난해 11월 4.3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픽스가 지난 5월엔 3.56%로, 반년 사이에 0.78%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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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어요!

2023년 6월 20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시‧군‧구 등록)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해당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됐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죠.

👉 6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6월 20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 의무보증, 임대보증보험 등으로도 불리는 보증 상품인데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의 보증 상품이죠.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보증인데요.

두 상품이 다른 점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하고,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전세반환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고 수수료도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점이죠.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게 의무인데요. 세무서에만 등록한 일반 임대사업자는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피해 보는 사례가 많았어요

국토부에서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잇달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채 ‘등록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니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걱정은 없다’는 말로 세입자를 속여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반환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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