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반환대출 DSR 완화,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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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반환대출 DSR 완화,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다음 주(7월 3~7일)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완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부 방침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화비율) 완화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DSR 규제 완화는 모든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 기간 동안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만 DSR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신규‧갱신 계약을 맺을 때만 반환 대출의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죠.

3️⃣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 규제 완화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차액(기존 보증금 – 신규 보증금)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5억원이고 신규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차액인 1억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1억원에 대해서만 DSR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식이죠.

4️⃣ LTV 규제는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DSR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라고 밟힌 바 있습니다.

5️⃣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근저당이 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는 만큼 이후에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다음 주에 공식 확정/발표되면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규제완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므로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선 참조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DSR 규제완화 대상, 비율 등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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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단, 기존 변동 차주들은 금리인하 효과 이달부터 본격 누려요!

이번 글에서는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가 최근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할 것 없이 주담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얼마 전만 해도 연 3%대에 머물던 금리 하단이 이제는 연 4%대를 넘어섰는데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서도 연 3%대 금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게 대출금리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이 4%대로 높아졌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23~6.12%로 집계됐는데요.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03%~5.8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6월 12~16일)에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4%대로 오른 데 이어 고정금리 하단 역시 지난 19일부터 4%대로 올라섰습니다.

👉 케이뱅크도 금리 하단 4% 됐어요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변동금리는 연 4.18~5.94%, 고정금리는 연 4.01~5.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출금리 하단이 3%대에 머물렀지만 이번주부터는 하단 금리가 4%대에 들어선 것이죠.

카카오뱅크만이 아직까지 유일하게 연 3%대 하단 금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806~6.682%, 고정금리는 연 3.829~6.4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금리 0.5% 더 인상할 가능성 있어요

이처럼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데는 미국 중앙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선 한국은행 역시 이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코픽스 등 준거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주담대 등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 준거금리들도 속속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주담대 고정금리의 준거금리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2일에 연 4.19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16일에 연 3.955%까지를 기록했던 금리가 약 한 달 만에 0.236%포인트 상승한 것이죠.

주담대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신규 코픽스 역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3.56%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상승했고요.

👉 기존 차주들은 이번달부터 금리인하 본격 체감해요!

다만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차주라면 그동안의 코픽스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재산정되는데 지난해 11월 4.3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픽스가 지난 5월엔 3.56%로, 반년 사이에 0.78%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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