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돼요!

시세 조작 막기 위해 국토부가 여러 대책 내놨어요!

2023. 6. 18.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돼요! 시세 조작 막기 위해 국토부가 여러 대책 내놨어요!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거래를 대상으로 등기 여부를 공개한 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까지 등기 여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서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현재는

△아파트명 △주소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중개거래,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정보만 공개되고 있죠.

국토부가 이처럼 등기 여부까지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 건 실거래가 신고‧공개 제도를 부동산 시세 조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인데요.

👉 실거래가는 잔금 지급 여부 상관없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라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 지급을 마친 뒤에만 할 수 있고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록 돼있죠.

👉 허위신고로 실거래가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시세 조작 세력들은 이 같은 신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실거래가를 일부러 높게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왔는데요.

실제로 집을 거래할 의도 없이 오직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신고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를 신고해왔죠.

👉 등기 여부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일정 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신고된 모든 거래를 허위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게 되고요.

국토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해 등기 여부를 시범 공개한 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서도 등기 여부를 표시할 방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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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으로 팍 줄이세요! 여름철 수도요금 폭탄, 이렇게 예방하세요!

여름은 일년 중 수돗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세대분할 신청’을 간편하게 마침으로써 수도요금을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또한 상가주택에서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가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공유할 경우 주거 세대에도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요.

👉 실제 세대 수를 정확히 등록해 누진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전체 수도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수도 사용량 전체에 누진율이 적용됐을 때보다 수도요금이 상당폭 낮아지게 됩니다.

👉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세대분할 시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죠.

참고로 세대분할 신청은 주택‧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방문하신 뒤 상단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그런 뒤 민원명 검색창에 ‘세대분할’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대분할 신고’라는 민원명과 함께 옆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 유형이 △가정용 주택 △주거‧점포겸용주택 △공동‧다가구 주택 등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고시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용 주택은 단독 주택을 뜻하고요. 공동 주택에는 원룸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님의 주택 유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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