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원룸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으로 팍 줄이세요!

여름철 수도요금 폭탄, 이렇게 예방하세요!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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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원룸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으로 팍 줄이세요! 여름철 수도요금 폭탄, 이렇게 예방하세요!

여름은 일년 중 수돗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계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세대분할 신청’을 간편하게 마침으로써 수도요금을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또한 상가주택에서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가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공유할 경우 주거 세대에도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요.

👉 실제 세대 수를 정확히 등록해 누진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전체 수도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수도 사용량 전체에 누진율이 적용됐을 때보다 수도요금이 상당폭 낮아지게 됩니다.

👉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세대분할 시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죠.

참고로 세대분할 신청은 주택‧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방문하신 뒤 상단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그런 뒤 민원명 검색창에 ‘세대분할’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대분할 신고’라는 민원명과 함께 옆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 유형이 △가정용 주택 △주거‧점포겸용주택 △공동‧다가구 주택 등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고시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용 주택은 단독 주택을 뜻하고요. 공동 주택에는 원룸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님의 주택 유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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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완화됩니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규제 완화돼요!

이번 글에서는 늦어도 다음달(7월) 안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과 역전세난(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전세보증금 금액이 떨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 때문에 걱정이신 회원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 경제부총리가 직접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은 건 역전세난의 심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전세 반환 대출의 DSR ‘한시적’으로 높여요

추 부총리는 역전세난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도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지금으로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어느 정도나 완화할지,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전세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규제 완화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 현재는 DSR 40% 상한 규제 적용되고 있어요

한국어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는 기준이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대출 등 대출자가 빌린 여러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전부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 채무자에게는 40%(제2금융권 50%)의 DSR 상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대출을 합해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 다른 대출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세금 반환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DSR 완화는 오직 전세금 반환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죠.

추 부총리 역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DSR 규제는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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