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완화됩니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규제 완화돼요!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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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완화됩니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규제 완화돼요!

이번 글에서는 늦어도 다음달(7월) 안에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과 역전세난(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전세보증금 금액이 떨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일 때문에 걱정이신 회원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 경제부총리가 직접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은 건 역전세난의 심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전세 반환 대출의 DSR ‘한시적’으로 높여요

추 부총리는 역전세난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도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지금으로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어느 정도나 완화할지, 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전세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규제 완화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 현재는 DSR 40% 상한 규제 적용되고 있어요

한국어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는 기준이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대출 등 대출자가 빌린 여러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전부를 연간 소득으로 나눠 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개인 채무자에게는 40%(제2금융권 50%)의 DSR 상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대출을 합해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 다른 대출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세금 반환 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DSR 완화는 오직 전세금 반환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죠.

추 부총리 역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 일반 대출은 DSR을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DSR 규제는 일관되게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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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15분 안에 다 마칠 수 있어요! 금리 10%P 낮춘 사례도 나왔어요!

지난주(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하며 최근엔 신용대출을 갈아타려는(대환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개발한 대출이동 시스템인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A 금융사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을 B 금융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선 A, B 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뒤 최소 2영업일 이상을 기다렸어야만 했는데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점을 방문할 필요도, 며칠이나 기다릴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15분 만에 대환대출 신청‧실행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어떤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선 대출액 10억원 이하의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 중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한 53개 금융사(은행 19개사, 저축은행 18개사, 카드사 7개사, 캐피탈사 9개사)에서 빌린 대출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개 참여 금융사에서 기존에 빌렸던 대출을 이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죠.

👉 대환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먼저 한 번 거치는 방법과 곧장 금융사 앱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신용대출을 어떤 대출들로 갈아탈 수 있는지를 비교, 확인하기 위해선 대출비교 플랫폼을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금융사들뿐 아니라 23개에 달하는 대출비교 플랫폼들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여러 대환대출 상품을 조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갈아타려 하는 기존 대출을 선택한 뒤 직업, 자산,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용자가 대환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들이 조회됩니다.

👉 여러 플랫폼에서 조회해보는 게 좋아요

6월 5일 기준으로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이렇게 7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고 있는 금융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검색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찾기 위해선 여러 플랫폼에서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려는 대출을 골랐다면 해당 금융사 앱에 접속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갈아탈 금융사와 신규 대출상품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곧장 해당 금융사 앱에 접속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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