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 전에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하세요!

침수 피해 걱정된다면 꼭 읽어보세요!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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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전에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하세요! 침수 피해 걱정된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장마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지대 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수중 펌프, 하수관 역류방지 장치(옥내 역지변) 등의 설비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 시‧군‧구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주로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 소재지 구청 치수과(물관리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 건물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이나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 소규모 상가인데요.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이 입점해 있는 상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건물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인데요. 다만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는 사용자가 알아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 물막이판과 역류방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사업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물막이판과 하수관 역류방지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차수판으로도 불리는 물막이판은 말 그대로 밀려드는 물을 막는 판입니다. 주로 주택 출입구나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되죠.

하수관 역류방지시설은 집중 호우로 하수관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 역류하는 걸 막는 장치인데요. 욕실, 세탁실, 싱크대, 세면대, 좌변기 등 하수관과 연결된 주택 내 배수시설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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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맺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하지 못해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임차주택을 돈을 받고 다른 이(전차인)에게 빌려줬을 때(전대했을 때), 이 같은 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임대인 몰래 전대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임대인이 동의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차인에게도 여러 가지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죠.

우선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종료됐을 경우 전차인의 권리는 전대차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과 약정한 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것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써 종료됐을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요.

👉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경우에는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둘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민법 629조 1항에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에선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 일부분만 전대했다면 동의 안 했어도,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다만 임차주택의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전대했을 경우에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631조에 “전3조(앞에 3개 조항)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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