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의 최신 원상복구비 단가표를 공유드립니다!

LH는 이럴 때, 이만큼 원상복구비 청구하고 있어요!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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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최신 원상복구비 단가표를 공유드립니다! LH는 이럴 때, 이만큼 원상복구비 청구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기준과 설비‧시설별 복구비 최신 단가표(2023년 1월 기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분야 공기업인 LH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만큼 세입자와 원상회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유용하게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단에 링크해놓은 LH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단가표 PDF 파일과 함께 LH의 주택수선비 청구 기준 가이드라인도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역사의 주거 전문 공공기업인만큼 LH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또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 노후로 인한 손상, 통상의 손모에는 복구비 청구하지 않아요

LH에서는 기본적으로 △ 기간 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수선‧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구체적인 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요?

✅ 도배‧장판

도배‧장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압정, 핀 등의 구멍 자국 △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 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 부착, 오염 △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 박기

✅ 합판‧마루

합판‧마루의 경우 △ 누수 하자로 인한 변색, 곰팡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파임, 찍힘, 파손 등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방가구‧신발장‧반침장

주방가구‧신발장‧반침장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간 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 정수기(별도 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 LH 최신 원상복구비 단가표와 수리비 청구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633&mPid=26&bbsSeq=32&nttSeq=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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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전에 침수방지시설 무료로 설치하세요! 침수 피해 걱정된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장마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지대 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수중 펌프, 하수관 역류방지 장치(옥내 역지변) 등의 설비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인데요.

👉 시‧군‧구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주로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택 소재지 구청 치수과(물관리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 건물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이나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 소규모 상가인데요. 다만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이 입점해 있는 상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건물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인데요. 다만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는 사용자가 알아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 물막이판과 역류방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사업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물막이판과 하수관 역류방지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차수판으로도 불리는 물막이판은 말 그대로 밀려드는 물을 막는 판입니다. 주로 주택 출입구나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에 설치되죠.

하수관 역류방지시설은 집중 호우로 하수관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 역류하는 걸 막는 장치인데요. 욕실, 세탁실, 싱크대, 세면대, 좌변기 등 하수관과 연결된 주택 내 배수시설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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