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매물 광고할 때도 항목별로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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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매물 광고할 때도 항목별로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하고,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세부항목별 관리비를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의 관리비를 세부항목별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빠르게 안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계약서 작성할 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리비 개선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 기재란이 신설됐는데요.

앞으로는 임대차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내역별 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인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수신료) △기타관리비로 나눈 뒤 각각의 항목마다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요금은 사용료 관리비에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세입자가 따로 공급업체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도 표시해야 하고요.

정액 관리비가 아닐 경우에도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 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도 똑같이 바뀝니다

국토부가 배포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뿐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도 이 같은 양식으로 개정되는데요.

👨‍💼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방계약서도 국토부 임대차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매물 광고할 때부터 세부내역별로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뿐 아니라 매물 광고 단계에서도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라면 앞으로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할 때부터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월 10만원 정액 관비리는 세부내역별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는 관리비가 정액 관리비인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나눠서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실비 관리비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하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기재되는 양식 그대로 관리비를 안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부내역별 안내가 의무화되는데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세부내역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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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주담대, 약 90%가 대출금리 4.5% 이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최대 1%P 낮아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 확대에 집중하면서 이들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담대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금리를 밑돌면서 시중은행 주담대에서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 케이뱅크는 4.04%, 카카오뱅크는 4.09% 평균 금리

지난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고정‧변동) 평균 금리는 지난 3월 기준 연 4.04%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이보다 미세하게 높은 연 4.09%였습니다.

이 같은 연 4% 초반대의 평균 금리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전체 주담대 차주 중 연 3.5~4%%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이 55.9%에 달했습니다. 연 4~4.5%대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차주의 비중은 32.3%를 기록했고요.

전체 주담대 차주의 88.2%가 연 3.5~4.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케이뱅크 역시 비슷한 비중을 보였는데요. 연 3.5~4%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차주의 비중은 45.1%, 연 4~4.5% 금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은 44.3%에 달했습니다.

전체 주담대 차주의 89.4%가 연 3.5~4.5%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대출금리는 내리고, 담보 대상 주택군은 확장하고 있어요

대출 시장에서 자사의 주담대 상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자 인터넷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보다 낮추고, 담보 대상 주택군을 확대하는 등 영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고정혼합상품의 대출금리는 최대 0.20%포인트 인하해 연 3.69%~4.73%로 낮췄고요.

아파트담보대출 변동상품 금리 역시 최대 0.14%포인트 인하해 연 3.95~5.72%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지

카카오뱅크 역시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주담대 취급 담보 주택 유형을 연립‧다세대 주택으로까지 확장했습니다.

최저 연 3.57%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1조원대 규모 주담대에 대한 특판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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