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 없는 ‘통상의 손모’는 이 정도입니다!

이럴 땐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해요!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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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 없는 ‘통상의 손모’는 이 정도입니다. 이럴 땐 원상복구 해야 해요!

민법에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상에 대해서 세입자가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상가에 가해진 손상이 ‘통상의 손모(損耗)’ 수준일 때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죠.

👉 통상의 손모일 때는 세입자에게 복구 책임 없어요

통상의 손모란 말 그대로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대주택‧상가의 손상과 마모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고의나 실수로 파손한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미한 손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 정도까지가 통상의 손모에 들어갑니다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과 마모, 통상의 손모로 인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1️⃣ 가구나 가전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사용하던 중에 바닥에 파임이 발생한 경우

2️⃣ 형광등 등의 필수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면서 천정에 구멍에 뚫린 경우

3️⃣ 벽에 필수 사용시설을 설치했다가 떼어내면서 벽지가 약간 벗겨진 경우

4️⃣ 임대차 기간 중 벽면과 천장 등에 약간의 흠집이 생긴 경우

5️⃣ 이미 도색이 벗겨진 시설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색이 추가로 벗겨진 경우

6️⃣ 벽에 이미 못 구멍 등이 있을 때 위치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못 구멍을 뚫은 경우 판례를 통해 정립된 ‘통상의 손모’로 여겨지는 손상들의 사례인데요.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하다 보면 누가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상들이 통상의 손모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이 같은 통상적인 손상과는 달리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해당 건물의 천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조명을 천정에 추가로 설치했다가 천정 타일이 파손되거나 천정이 내려앉은 경우

2️⃣ 못 구멍이 전혀 없었던 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여러 개 박은 경우

3️⃣ 주방 싱크대 등에 포함된 분쇄기를 사용하다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 낸 경우

4️⃣ 대리석 바닥 타일을 깨뜨리는 바람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대리석을 철거한 후 다시 시공해야 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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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될 방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원룸‧오피스텔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 장관이 직접 “대책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 세입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이렇게 4가지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발언을 포함해 이날 장관이 말한 다른 내용들을 쉽게 풀어드리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앞으로는 관리비를 부과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해야 합니다.

관리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청소비용, 주차비 등 각각의 내역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부내역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역시 매물을 소개할 때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①~③ 방안에 따라 임대인은 관리비를 인상할 때도 어떤 요금이 얼마만큼 올라서 관리비를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요.

4️⃣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들과 협력해 예비 세입자가 매물 검색 단계에서 매물별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 관리비 인상폭에 제한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비 인상폭에까지 법적인 제한을 두려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려 할 때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도입할지는 현재로선 확실히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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