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등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관이 직접 관리비 규제 방침 발표했어요!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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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될 방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원룸‧오피스텔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 장관이 직접 “대책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 세입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이렇게 4가지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발언을 포함해 이날 장관이 말한 다른 내용들을 쉽게 풀어드리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앞으로는 관리비를 부과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해야 합니다.

관리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청소비용, 주차비 등 각각의 내역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부내역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역시 매물을 소개할 때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①~③ 방안에 따라 임대인은 관리비를 인상할 때도 어떤 요금이 얼마만큼 올라서 관리비를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요.

4️⃣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들과 협력해 예비 세입자가 매물 검색 단계에서 매물별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 관리비 인상폭에 제한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비 인상폭에까지 법적인 제한을 두려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려 할 때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도입할지는 현재로선 확실히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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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하면 세금 이렇게 결정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하면 14% 세율로 세금 부과돼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그 세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에만 등록된 일반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등록된 등록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더 큰 편입니다.

👉 일반 임대인 세금은 이렇게 결정돼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50%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해서 구하므로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의 50%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이럴 때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이라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0만원]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에는 여기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없고요.

✅ 일반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50%) - 200만원(조건 충족 시)] × 14%

👉 등록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이렇게 결정돼요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더 많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75%의 세액감면도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로 결정되는데요.

👉 주임사는 소득공제도 더 받아요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 임대인은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비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원을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 등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60%) - 400만원(조건 충족 시)] × 14%} - 세액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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