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월세 내렸다면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받아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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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내렸다면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받아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분이라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인하한 금액뿐 아니라 2020~2021년 사이에 인하한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혹시나 이 시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넘어간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 2020~2023년 사이 인하한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적용돼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올해(2023년) 인하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이기 때문에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건물이어야만 하고요.

또한 2021년 이후에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대상으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 임대인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야만 해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요건도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식 임대사업자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임차인은 이런 요건들 충족해야 해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요건도 있는데요. 먼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는 월세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때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임차인의 업종에도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도박게임 등 사행성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 속하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받아요

위에서 살펴본 건물, 임대인, 임차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월세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되죠.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같은 금액이 세액공제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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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 없는 ‘통상의 손모’는 이 정도입니다. 이럴 땐 원상복구 해야 해요!

민법에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상에 대해서 세입자가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상가에 가해진 손상이 ‘통상의 손모(損耗)’ 수준일 때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죠.

👉 통상의 손모일 때는 세입자에게 복구 책임 없어요

통상의 손모란 말 그대로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대주택‧상가의 손상과 마모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이 고의나 실수로 파손한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미한 손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 정도까지가 통상의 손모에 들어갑니다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과 마모, 통상의 손모로 인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1️⃣ 가구나 가전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사용하던 중에 바닥에 파임이 발생한 경우

2️⃣ 형광등 등의 필수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면서 천정에 구멍에 뚫린 경우

3️⃣ 벽에 필수 사용시설을 설치했다가 떼어내면서 벽지가 약간 벗겨진 경우

4️⃣ 임대차 기간 중 벽면과 천장 등에 약간의 흠집이 생긴 경우

5️⃣ 이미 도색이 벗겨진 시설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색이 추가로 벗겨진 경우

6️⃣ 벽에 이미 못 구멍 등이 있을 때 위치를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못 구멍을 뚫은 경우 판례를 통해 정립된 ‘통상의 손모’로 여겨지는 손상들의 사례인데요.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하다 보면 누가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상들이 통상의 손모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이 같은 통상적인 손상과는 달리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훼손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해당 건물의 천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조명을 천정에 추가로 설치했다가 천정 타일이 파손되거나 천정이 내려앉은 경우

2️⃣ 못 구멍이 전혀 없었던 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여러 개 박은 경우

3️⃣ 주방 싱크대 등에 포함된 분쇄기를 사용하다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 낸 경우

4️⃣ 대리석 바닥 타일을 깨뜨리는 바람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대리석을 철거한 후 다시 시공해야 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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