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과세 안내문 받았다고 무조건 분리과세 하면 절대 안 돼요!!

뭐가 세금 덜 내는지 이렇게 꼭 따져보세요!

2023. 5. 1.

분리과세 안내문 받았다고 무조건 분리과세 하면 절대 안 돼요!! 뭐가 세금 덜 내는지 이렇게 꼭 따져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입력해놓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예상세액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판별된 임대인들이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유형의 신고 안내문을 전달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모두채움 신고서는 신고 내용이 미리 다 입력돼 있어요

이 같은 유형의 안내문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미리 다 입력돼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임대사업자가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세청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신고서인데요.

임대인이 사업장 현황신고 과정에서 신고했던 주택 임대수입에 세법에서 정해놓은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등을 적용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정해놓은 신고서입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뭐가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다만 이 같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해야만 하죠.

👉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2022년 세액비교]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각각의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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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신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전‧월세 계약에 대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4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 내용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제 유예기간 종료일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죠.

👉 유예기간 동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이중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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