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한다면 신고하세요!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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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신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전‧월세 계약에 대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4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계약 내용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제 유예기간 종료일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죠.

👉 유예기간 동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이중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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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추계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득세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종소세 특집(3)

👉 추계신고란 장부 작성하지 않고 하는 신고를 말해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평소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매출),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장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도 장부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장부에 기장한 내용대로 세금을 신고한다는 뜻에서 이를 ‘기장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인 만큼 소득세는 기장신고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이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장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산해서 ‘계’산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로 부과돼요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죠.

👉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계산돼 소득세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이전 종합소득세 관련 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간주임대료의 존재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과 같은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임대소득에는 보증금에 연 1.2%의 이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죠.

임대소득을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되면 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더 커져서 소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데요. 기장신고를 할 때와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임대소득을 기장신고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이 값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기장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 건물 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이와 달리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을 곧바로 곱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추계신고로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이처럼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산출된 소득세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로도 부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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