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 '추계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특집(3)

소득세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요!

2023. 4. 25.

😫 임대소득, '추계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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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추계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득세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종소세 특집(3)

👉 추계신고란 장부 작성하지 않고 하는 신고를 말해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평소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매출),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장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도 장부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장부에 기장한 내용대로 세금을 신고한다는 뜻에서 이를 ‘기장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인 만큼 소득세는 기장신고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이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장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산해서 ‘계’산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로 부과돼요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죠.

👉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계산돼 소득세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이전 종합소득세 관련 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간주임대료의 존재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과 같은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임대소득에는 보증금에 연 1.2%의 이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죠.

임대소득을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되면 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더 커져서 소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데요. 기장신고를 할 때와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임대소득을 기장신고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이 값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기장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 건물 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이와 달리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을 곧바로 곱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추계신고로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이처럼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산출된 소득세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로도 부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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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인 가구에게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1인 가구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회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1인 가구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CCTV 지원해요

서울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은 시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초인종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밖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가정용 CCTV를 설치하면 집안 상황을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살펴볼 수 있죠. 이외에도 자치구에 따라 호신용 경보기와 창문잠금장치 등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원래 이 같은 ‘1인가구 안심홈세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액 임차 1인 가구에게만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은 지역 특성, 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여성 1인 점포에는 음성인식 비상벨 제공합니다

여성 혼자 일하는 1인 점포에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원하는데요.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면 긴급 상황시 기기에 달린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을 향해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이 같은 안심장비들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첨부 서류들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미 접수를 시작한 곳도 있고, 5월이나 6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일정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계속 읽기' 버튼을 눌러 본문글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세입자가 집에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를 달게 되면 해당 주택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도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지원사업 내용을 1인 가구 세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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