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소득은 이렇게 소득세 냅니다! 종소세 특집(1)

종합소득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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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이렇게 소득세 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4월 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얼마 뒤면 시작되는데요.

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하죠.

👉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상가, 사무실과는 달리 주택은 주택가격과 주택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 이 조건들에 해당되면 소득세 부과돼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소득 귀속연도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임대소득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이 같은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붙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 초과’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작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2023년에 벌어들이는 임대소득부터는 ①번 조건에 나와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상향된 기준은 2023년에 벌어들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기존 기준(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하는 신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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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도 부가세 내라고 하는 건 '예정고지' 제도 때문이에요. 고지받은 분들은 25일까지 내야 가산세 안 붙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즌인 4월이 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도 부가세 관련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음에도 이번 달에도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12월),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고 있죠.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전년도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 7, 10, 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1월뿐 아니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인데요. 일반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현재(2022년 4월) 기준으로는 지난 1월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2022년 7~12월분 전체 부가세)이 100만 원 이상이었으면 이번 4월에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 원 넘었다면 그 절반을 미리 내야 해요

예정고지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죠.

예정고지의 경우 1, 7월 확정신고 때와는 달리 사업자가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신고는 하지 않지더라도 예정고지받은 세금은 납부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본 3%대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는 더 늘어나죠.

세액 기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처럼 예정고지서를 받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정고지서를 받으셨고요.

법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일 년에 두 번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도 일 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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