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때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내야 해요! 종소세 특집(2)

간주임대료를 아셔야 합니다!

2023. 4. 20.

이럴 때는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내야 해요! 간주임대료를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월세 소득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전‧월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있는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토대로 산정되는 간주임대료의 정확한 개념과 어떨 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율 곱해 간주임대료 산정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월세 수입에다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토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임대인의 총수입금액(매출)으로 산정하는데요.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맡겼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에 연도별로 정해지는 일정 이율(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죠. 2022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2%이고요.

👉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이럴 때 부과돼요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월세는 주택 수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월세 수입 전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소형(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을 곱한 값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요.

이 같은 소형주택은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기준

1️⃣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2️⃣ 모든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3️⃣ 3억 원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 곱해 간주임대료 산정

4️⃣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입과 함께 총수입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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