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에도 부가세 내라고 하는 건 '예정고지' 제도 때문이에요!

25일까지 내야 가산세 안 붙어요!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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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도 부가세 내라고 하는 건 '예정고지' 제도 때문이에요. 고지받은 분들은 25일까지 내야 가산세 안 붙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즌인 4월이 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도 부가세 관련한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음에도 이번 달에도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12월),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고 있죠.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전년도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 7, 10, 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1월뿐 아니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인데요. 일반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현재(2022년 4월) 기준으로는 지난 1월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2022년 7~12월분 전체 부가세)이 100만 원 이상이었으면 이번 4월에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 원 넘었다면 그 절반을 미리 내야 해요

예정고지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죠.

예정고지의 경우 1, 7월 확정신고 때와는 달리 사업자가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신고는 하지 않지더라도 예정고지받은 세금은 납부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본 3%대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는 더 늘어나죠.

세액 기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처럼 예정고지서를 받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정고지서를 받으셨고요.

법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일 년에 두 번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도 일 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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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노후주택 창호, 조명 교체하면 최대 500만원 보조금 지급합니다!! 이번달 24일부터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창호(새시)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형광등·백열등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공사비의 70% 한도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 서울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 최대 500만원 보조금 지급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에 대한 교체 공사를 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 어떤 주택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모두 사용승인 기한과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창호, 조명으로 교체할 때만 지원해요

올해에는 창호와 LED조명 공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오래된 창호를 단열성·기밀성이 좋은 단열창호로 교체하거나 기존 전등(형광등,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비의 70%까지 지원돼요

공사비의 7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는 4월 25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2023년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니 신청을 서두르셔야만 합니다.

👉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 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제1청사 1동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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