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아라"

정부가 고정금리, 비거치 주담대 비중을 높이려 합니다!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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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아라", 정부가 고정금리, 비거치 주담대 비중을 높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사의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취급 비중을 높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의 비중도 함께 늘리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대상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했어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이 취급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전세자금대출 제외)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71%로 끌어올리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이는 지난해 목표치였던 68.5%보다 2.5%포인트 인상된 비율입니다.

이와 함께 따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대출 실행 시점부터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의 비중도 연말까지 85%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이 역시 지난해 연말 목표치인 82.5%보다 2.5%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55%에서 올해에는 60%로 상향 조정했고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 역시 지난해 67.5%에서 올해에는 72.5% 인상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5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치인 45%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숫자죠.

👉 가계대출의 건전성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건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 중앙은행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 취급 비중을 높임으로써 이후에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대출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정금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 같은 목표 달성을 독려할 방침인데요.

행정지도 자체는 강제성이 없는 수단이지만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조사권한을 갖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목표인 만큼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상품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취급액의 약 76%를 차지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상품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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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추가 검증하느라 발표 늦어질 정도로 하락폭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전국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주(20~2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과 이번 연도 공시가격이 상당폭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6.84% 떨어졌어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원래 지난 17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 일정이 뒤로 밀린 건 추가 검증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파트의 실거래가 하락폭이 컸기에 올해분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공시가 하락폭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컸기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6.84% 떨어졌고, 특히 서울 아파트는 하락폭이 22.09%에 달했는데요. 이는 2006년 해당 기관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간 하락폭이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낮아졌어요

또한 올해분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에 적용됐던 것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난해에 적용됐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1.5%였는데요. 올해는 2020년에 적용됐던 비율과 동일한 69.0%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현실화율이 2.5%포인트 떨어지게 되면서 설령 시세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은 2.5%포인트 줄어들게 되죠.

👉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난해에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인하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공시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정도니, 올해는 공시가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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