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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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외국인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점들이 있죠.

👉 계약 절차·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별도 양식의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죠.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신분증은 달라집니다.

👉 3개월 이상 계약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 확인하세요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기간에 따라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도 괜찮은 경우와 외국인등록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나뉘는데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 90일 이내만 머물 외국인이라면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과 3개월 이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신 뒤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 한국에 머무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은 1, 2년으로 해놓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조언입니다.

👉 여권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입국하자마자 머물 집을 구하느라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인적사항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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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고정금리가 3% 중반대까지 떨어졌어요! 1년여만에 처음이에요!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낮아요.

이번 글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 금리) 하단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3% 중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 역시 지난 3월 한 달 사이 0.7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 달 사이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0.7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66~5.856%으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달 3일 집계했던 연 4.41~6.522%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입니다. 상단 금리는 0.666%포인트, 하단 금리는 이보다 더 큰 0.75%포인트 떨어졌죠.

4대 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가 3% 중반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고요.

고정금리뿐 아니라 변동금리 역시 적지 않게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9~6.70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3일 집계됐던 연 4.92~6.946%에 비해 상단 금리는 0.24%포인트, 하단 금리는 0.73%포인트 하락했죠. 신용대출 금리 역시 같은 기간 연 5.42~6.45%에서 연 4.75%~6.12% 하락했고요.

👉 주요 지표 금리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이처럼 대출 금리가 불과 한 달 사이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건 대출 금리의 오르고, 내림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 금리들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표 금리란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은행이 발행하는 5년 만기 채권(은행채 5년물)을 통해서 차주들에게 빌려줄 대출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5년 만기 은행채의 금리가 높아지면 주담대 대출 금리도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낮아지면 주담대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되죠.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 금리들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0일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이후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죠.

또한 지난 2월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연 3.50%)한 것도 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에 앞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동결하면서 2021년 8월(연 0.75%)부터 1년 반 동안 거침없이 오르기만 했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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