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은 금지되고,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물량은 늘어나요!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합니다!

2023. 3. 2.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는 반지하 등 지하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실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로 저지대에 자리 잡은 반지하주택이 큰 침수 피해를 입자 정부에서는 반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반지하주택 거주민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이주비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1️⃣ 반지하 등 지하주택 신축은 금지됩니다

국토부에서는 반지하주택을 재해취약주택으로 분류했는데요. 앞으로 반지하 등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신축을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반지하주택의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LH, SH공사 등 주거분야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반지하주택을 보유하신 임대인분이라면 특히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방안입니다.

공공기관의 매입은 △기축 매입 후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기축 매입 후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주택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뒤 리모델링하는 방식인데요.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반지하주택이 있던 지하층은 공동창고 등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신축 매입약정은 기존 보유자와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주택을 지으면 공공기관이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방식인데요. 민간사업자가 반지하주택 건물이 있던 자리에 신축한 건물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3️⃣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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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임대차계약은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의 대처법 총정리

임대차계약 도중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최근엔 홀로 생활하는 노령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일이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어떤 사유로든 매일 일정 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망자 중에는 임차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임대인들도 매일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는 내용들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 관계와 승계 순위에 대해 따로 다루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 외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의 상속법 규정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 법정 상속인 유무에 따라 상속 기준이 달라져요

크게 사망한 임차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보증금 상속받을 수 있어요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임차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원래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인은 아닌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승계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임차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는 임차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조차 없다고 한다면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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