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 미납내역 동의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초과 계약이면 주택, 상가, 전세, 월세 구분 없이!

2023. 1. 29.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 미납내역 동의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4월부터는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기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입주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든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상관없이,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경우 임대인은 세무서를 통해 이 같은 열람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기존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기존에는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해야만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도 건물(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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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하는 임대인을 위한 필수 안내자료 총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스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는 주택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국세청이 제작한 신고 방법 안내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해에 신고한 내용(2021년 귀속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여기서 달라진 내용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바로 안내 동영상이 나와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안내자료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에 그려져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 안내문에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놓았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 △모바일앱(손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셔도 이 같은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웹사이트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순으로 이동하신 뒤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나 ‘동영상 자료실’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자료실’에서는 신고 방법과 함께 주택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 국세청 안내 책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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