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화)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세금 확인권’이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2022. 11. 22.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체납세금 확인권’이 주어집니다. 임대차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이번 글에서는 11월 2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기게 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안>에 담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법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큰 이견 없이 정부안대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규정들이 법제화돼 실제로 적용된다는 뜻이죠.

✅ <임대차 제도개선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2️⃣ 예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3️⃣ 우선변제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4️⃣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 신설

5️⃣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관리비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기준 명기

6️⃣ 일정 규모(50호실) 이상 집합건물(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장부작성,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내역 무조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예비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확정일자 부여기관)를 찾아가 자신이 계약을 맺으려 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월세 및 보증금,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만 예비 임차인의 확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예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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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50만원 초과하면, 6개월 무이자 분납 가능합니다!

매년 12월 1~15일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도 분합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종부세 세액의 일부에 대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 종부세 부과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만 합니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종부세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요. 종부세 부과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납부할 종부세 세액의 20%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순수한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었을 때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250만원을 뺀 금액만큼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가능한 종부세의 비율은 애초에 부과된 종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지된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400만원이 부과됐다면 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그러니까 15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과된 종부세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50%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600만원 고지됐다고 하면 이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최대 300만원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해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절반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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