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예비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도입하려 하는 건 임대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고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 성립된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의 경우 경매‧공매 단계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데요.

국세가 다른 채무‧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뜻에서 이를 ‘국세 우선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매‧공매 단계에서 체납 국세를 먼저 걷어가기에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도입 방침을 내놨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