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7 부동산 규제 완화’ 핵심 5가지!

규제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가능해지긴 했지만... 😑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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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가능해지긴 했지만... 😑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달라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27일에 내놓은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내년 초 시행) (무주택자‧1주택자 한정)

✅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괄 적용 (내년 초 시행)

✅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 확대 (이르면 연말 시행)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11월 중 심의)

✅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10월 27일부터 소급 적용)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방안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주택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라면 투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 LTV 한도는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LTV 한도 자체는 50%이지만 대출자의 소득이 적을 경우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6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며 LTV 50% 한도인 8억원을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8%, 원리금 균등 40년 분할상환 대출) 받기 위해선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1억130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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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설치할 때 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8월 환경부의 지침이 개정되며 설치 10년 미만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위해 신축한 주택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두셨다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순서뿐 아니라 우선순위 기준까지 반영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원 부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

2️⃣순위 : 기존 보일러(10년 미만)를 교체하는 경우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신청 순서 역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원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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