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 이겼다고 맘대로 들어갔다간 형사처벌 받아요!

세입자가 알아서 비우고 나갔을 때도?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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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이겼다고 맘대로 들어갔다간 형사처벌 받아요!

명도소송이 처음이신 임대인분들 중에서는 ‘명도소송에서도 이겼는데 내가 내 집, 내 상가에 들어가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승소 판결문만 믿고,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상가에 맘대로 들어가셨다간 자칫 주거침입죄 및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은 향후 진행될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이지, 임대인 개인에게 물리적 집행을 허락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은 법원에 인도집행(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문서일 뿐,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상가에 들어가거나, 세입자의 짐을 치울 권리를 주는 문서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 소송에서 이겼어도 강제집행 신청해야 해요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다음 절차는 판결문을 갖고 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집행관만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상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세입자의 짐과 각종 집기를 밖으로 옮길 권리를 갖고 있죠.

이 같은 인도집행 절차가 끝나야만 임대인은 해당 주택‧상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마쳐야만 주택‧상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곧장 세입자에게 임대해준 주택‧상가에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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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 공실 문제에 대처하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생생하고, 현실적인 노하우 9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생생한 조언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5️⃣ 인테리어, 수리 공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높인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인테리어‧수리 공사를 한 뒤 내놓는 게 세입자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몇 개월 안 구해져서 내부 리모델링하고 구했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옛날 그대로’라고 했었다 해서 바로 공사했어요~”

“공실이 오래되는 경우 분명 집 자체가 지저분할 겁니다. 저 역시 수리 안 된 집 그냥 세 놓으려다가 손해 엄청 보고, 정신 차려서 수리를 다 하니 바로 나갔어요. 확인해보세요.”

“구축이면 내부가 깔끔해야 나갑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내부 수리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6️⃣ 도배‧장판, 싱크대, 전등 교체 등으로 실내 환경을 가성비 있게 단장한다

공실이 오래 지속된다면 인테리어나 공사나 큰 수리 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내 환경을 깔끔하게 새 단장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낡은 싱크대나 전등 등을 새것으로 교체해보라는 조언들이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도배와 장판을 해보세요. 싱크대도 너무 낡았으면 시트지를 붙이거나 문짝만 교체하시고요. 이것만 해도 새집 돼요.”

“도배, 장판만 새로 하고, 전등, 전기 유닛들만 교체해도 가성비 있게 깔끔해져요. 화장실은 액세서리와 욕실장을 교체하시고, 백시멘트 메지(줄눈)만 잘 정리하시고요. 도배, 장판 빼고는 다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직접 하면 다 해도 3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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