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합산배제를 신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앞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도 공제 한도가 신설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개편은 내년까지는 1년 유예된 후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렇기에 내년까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적용의 막차를 타기 위한 매물이 적지 않게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앞으로 ‘주택’과 ‘주택 외’ 자산 유형으로 적용 대상이 이원화돼, 각각 달라진 새 이름으로 운영되는데요.

‘주택 외’ 자산 그러니까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라는 이름의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라는 새로운 이름의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오직 실거주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를 전환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특공제는 거주 기간과 보유기간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에 연 4%, 보유에 연 4%씩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 40%, 보유 40%를 더해, 최대 80%를 소득공제해 주죠.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은 내년까지만 적용되는데요.

2028년부터는 달라진 장기거주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2028년부터는 거주에 연 6%, 보유에 연 2%씩, 최장 10년 동안, 최대 8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공제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2029년부터는 거주에 연 8%씩, 최장 10년 동안, 최대 8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매우 중요하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2028년부터는 이 같은 소득공제에 한도도 신설된다는 사실입니다.

2028년부터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의 한도가 20억원으로 제한되고요.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가 무제한으로 적용되다 보니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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