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종부세 이렇게 완화됐어요! 특별공제는 일단 무산 ㅜㅜ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안 여기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납부 유예 가능해졌어요!

2022. 9. 1.

🤔 올해 종부세 이렇게 완화됐어요! 특별공제는 무산 ㅜㅜ

올해 종부세 이렇게 완화됐어요! 특별공제는 일단 무산 ㅜㅜ

이번 글에서는 올해(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에 새롭게 적용되는 달라진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9월 1일) 여당과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올해분 종부세의 윤곽이 나오게 됐는데요.

납부 유예,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납세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애초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종부세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할 수 있어요

먼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종부세 완화 규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선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의 갑작스런 사망,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권은 어떤 순서대로, 누구에게 승계(상속)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망한 임차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임차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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