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갑작스런 사망,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임차권/보증금 상속 순위 등 총정리했습니다!

2022. 8. 30.

임차인의 갑작스런 사망,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권은 어떤 순서대로, 누구에게 승계(상속)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망한 임차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임차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약 만기 전 나가는 세입자, 중개보수 받으려면 ‘OO’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 이사를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느냐?”인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건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나는 중개보수를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게 될 신규 임차인을 뜻하는데요. 이사를 나가는 기존 임차인은 법에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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