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보여줬다가 벌금 4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 물어준 임대인!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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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보여줬다가 벌금 400만원에, 위자료 300만원 물어준 임대인, 이런 판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예비 세입자가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을 보여준 임대인에게 400만원의 벌금과 300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가 부과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문제로 기존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판결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세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준 임대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면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요.

임대인 B씨는 이전에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집 보여주는 데 합의하긴 했지만..

여성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B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생활했는데요.

2022년 7월 A씨와 B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며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비 세입자의 방문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죠.

그리고 합의서 작성 이후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예비 세입자가 해당 임대 주택을 방문했는데요.

임대인 B씨로부터 방문 일자와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듣지 못 했던 A씨는 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의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임대인 B씨가 A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비밀번호를 알려줘 예비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형사 재판에서는 벌금 400만원 나왔습니다

이에 세입자 A씨는 임대인 B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요. B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세입자 A씨와 합의해 합의서에 적어놓은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대부분 정리했으므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입자 거주 중인 집에 출입하면 이렇게 처벌받아요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임대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방문 가능’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문자 대화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집이 여전히 A씨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가 대리했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꼭 구체적, 명시적으로 동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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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 금액'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 가능해요!

✅ 납부 마감일(16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이 최장 6개월 뒤까지, 종부세 세액의 최대 절반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종부세 고지액이 300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종부세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는데요. 종부세 고지액이 30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종부세 세액의 20%가 자동으로 농특세로 부과되죠.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을 뺀 금액만큼 분납 가능

분납 가능한 종부세 금액은 애초에 고지된 종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지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금액)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400만원이 고지됐다면 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600만원 초과했을 때는 최대 절반까지 분납 가능

부과된 종부세가 6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고지받은 세액의 최대 50%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700만원 고지됐다고 하면 이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최대 350만원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초과해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절반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분납 신청하면 납부 기한 6개월 뒤로 미뤄져요

종부세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분납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6개월 뒤로 미뤄지는데요.

올해의 경우 12월 16일이 납부기한 마감일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기한이 미뤄지게 됩니다. 분납 신청한 금액은 이 기한 안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분납 세액에는 이자 안 붙어요

많은 분들께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납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분할 납부기한 마감일인 6월 16일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분납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붙게 되죠.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는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손택스앱에서는 [손택스앱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순으로 이동하셔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한 금액 뺀 만큼만 먼저 납부하세요

분납을 신청한 분들은 신청 후 애초에 고지받았던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분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별도의 고지서를 따로 또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원래 받았던 고지서에 나와 있는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종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꼭 6개월 뒤, 그러니까 2025년 6월 16일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 분납 신청 금액을 먼저 납부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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