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월세 밀렸어도 이런 행동은 하면 처벌받아요!

✅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단전, 단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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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월세 밀렸어도 이런 행동은 하면 처벌받아요!

✅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단전, 단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 넘게 밀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악성 세입자를 만나 고생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행동들을 했다가는 민사 소송에 걸리는 건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의 대부분 단전‧단수는 위법입니다

우선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심하게 연체했거나 명도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월세를 독촉하거나 세입자의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부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셨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도 이에 대해 “단전‧단수의 대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 관련 특약 있어도 위법으로 여겨집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단전‧단수와 관련된 조항, 예를 들어 ‘월세를 0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단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드물게 대법원에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호텔 안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조치였고, 임대차 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고요. 또한 건물주가 계약이 끝난 후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서 연체된 월세의 지급 등을 독촉했고, 단전‧단수에 대한 사전 예고도 한 뒤에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던 것이었고요.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기에 단전‧단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경우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여겨지며 함부로 단전‧단수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인데요.

세입자가 몇 달 넘게 월세를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에게 적법한 거주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주택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임대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7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요.

👉 짐 함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까지도

때로는 주거침입죄에 더해 재물손괴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주택에 들어가면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임시로 분해한 경우, 가구나 집기 등 임차인의 재물을 집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심각한 누수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 명도소송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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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60만원 지원하는 서울시 보일러 교체 사업 선착순 신청이 시작됐어요!

✅ 세입자가 취약계층이면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대당 60만원 교체비용 지원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1대당 최대 60만원의 교체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잔여분 591대에 대한 신청을 선착순 모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본문에서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곧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잔여분 신청이 시작됐어요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잔여분 591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연간 교체 규모는 2180대이며 지금까지 1589대(72.9%)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남은 잔여분에 대한 선착순 지원 접수이고요.

이 사업은 기존의 노후 보일러를 열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가구에게 가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과거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이런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에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인데요.

올해부터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취약계층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일 경우 임대인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런 보일러로 교체하면 60만원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구당 60만원의 교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일러 모델은 ‘가스 소비량이 70㎾ 이하인 환경표지 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94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일러들로 교체했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같은 친환경 보일러로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고 난 뒤에도 지원금을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에코스퀘어 웹사이트 https://ecosq.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마감이니 서두르세요

신청 역시 에코스퀘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관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여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데요. 대당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알짜 지원사업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시는 회원님이시라면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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