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외국인 세입자! 전월세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 외국인 세입자와 계약할 때 유의사항 정리했습니다!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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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세입자! 전월세 계약은 이렇게 하세요!

✅ 외국인 세입자와 계약할 때 유의사항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회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필수상식으로써 외국인 세입자와의 전월세 계약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약 절차‧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먼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인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 역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을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 3개월 넘는 계약일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도 되는 경우와 외국인등록증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나뉜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90일 이내만 머물 외국인이라면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과 3개월 이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만을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신 뒤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계약 기간은 1, 2년으로 하기로 해놓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뭔가 께름칙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조언인데요.

👉 여권으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확인해도 괜찮아요

다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살 집을 구하느라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을 활용해 먼저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면 된다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인적사항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신분증인데요. 사진과 함께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 외국인 세입자도 체류지 신고하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요!

이제부터는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외국인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외국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란 한국인이 하는 전입신고와 비슷한 신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체류지 변경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면 외국인 임차인 역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 전월세 신고도 예외 없이 해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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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총정리! 30일까지 안 내면 최소 3% 가산세!

✅ NH농협, BC, 하나, 우리카드 등에서 무이자 할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재산세는 보통 매년 7, 9월에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대부분이 9월에도 재산세를 내야만 하시죠.

이제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세금은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기본 3%의 무거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꼭 제때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든 다른 세금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과 관련 캐시백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따로 수수료 안 붙어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액의 0.8%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할부 결제하게 되면 사실상 세금을 분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당장 재산세를 낼 돈이 부족하신 분이시라면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세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는 카드사 중에서 가장 긴 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4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 최대 4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6개월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1~2회차 결제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요. 7~10개월 할부에 대해서는 1~3회차 결제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세금 결제에 대해서만 이 같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고요.

💳 BC카드

BC카드는 5만원 이상의 세금을 2~3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BC카드 중에서도 우리BC카드는 이 같은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을 때는 5~10회차 결제에 대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6~12회차 결제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비해 무이자 할부 혜택이 1개월치씩 줄어들었습니다.

💳 하나카드

하나카드도 할부 개월수에 따라 부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0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5~10회차 결제에 대해, 12개월 할부의 경우에는 6~12회차 결제를 대상으로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BC카드, 토스카드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세금에 대해서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10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5~10회차 결제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을 때는 6~12회차 결제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요.

💳 SH수협카드 / 광주은행 KJ신용카드 / 전북은행 JB신용카드

SH수협카드와 광주은행 KJ신용카드, 전북은행 JB신용카드(SSG 계열카드 포함)는 건당 5만원 이상의 세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2~3개월 할부 결제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카드사들은 무이자 혜택 없어요!

이와 달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부가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별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역시 지난 7월과 달리 현대카드는 세금 납부에 대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카드사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일부 고객들에게 선별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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