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거래' 집중 단속합니다!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 전수조사, 현장점검해요!

2024. 8. 25.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거래' 집중 단속합니다!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 전수조사, 현장점검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동안 체결됐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띄우기 거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집값 담합과 '업 계약'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은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사이의 ‘업 계약’ 등 집값을 고의로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 거래를 타깃으로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시세조종 거래에 대한 신고 건수 역시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가 밝힌 조사 배경입니다.

👉 2024년 있었던 모든 거래 전수조사!

국토부는 우선 올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있었던 주택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들을 추려낼 예정인데요. 기획조사는 3차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사를 통해 ①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②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③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④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말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①법인 매수 ②외지인 매수 ③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 같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관련 법규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수사 역시 의뢰하고요.

👉 수도권 전 지역 대상 현장검도 실시해요

국토부는 또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고요. 이후 제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고요.

👉 국세청 등 나서서 처벌 부과합니다

계속 읽기 👆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는 세입자도 갱신청구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묵시적 갱신으로 몇 년 살았든 상관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임대인에게 2년간의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초보 임대인분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낯선 법률 용어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한데 겹쳐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4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테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말할 때와 같은 상황 말이죠.

👉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여기는 임대차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같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조건이 규정돼 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 역시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말이죠.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했어도 갱신청구권 사용하는데 문제없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임차인,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권리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 4년 이상 살았다고 해도 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그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말이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계약 역시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통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종료일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법으로 정한 기한에 맞춰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 👆

자리톡 커뮤니티 인기글

📍 무단점유거주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

📍 세입자가 집세 늦으면 줄 때까지 기다리나요? 🤦‍♀️💰💰

📍 만기 전 퇴실하겠다는 세입자 그런데 복비를... 🤨

📍 아버지 고시원 무단침입 및 거주 문제 👴🏠

커뮤니티 바로가기 👆

자리톡 매거진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

자리톡 매거진을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임대관리 필수앱 자리톡의 뉴스레터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 묵시적 갱신된 세입자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2024. 8. 21.

다음 뉴스레터

👩‍🏫 월세 현금영수증 달라는 세입자, 이렇게 하세요!

2024. 8. 29.

자리톡 매거진

임대관리 필수앱 자리톡의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