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 내렸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등 합헌이라는 판단입니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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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 내렸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등 합헌이라는 판단입니다!

✅ 문재인 정부 당시 2020~2021년에 적용됐던 종부세법이 대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납부 대상이 확대된 옛 종합부동산세(2020년~2021년 적용 조항)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폐지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종부세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을 규정한 2020~2021년 당시의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이번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조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2021년)에 적용되던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인데요.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이고요.

👉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배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주장했습니다.

👉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옛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는데요.

👨‍⚖️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또한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게 헌재의 의견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3명이 위헌(違憲) 의견 냈어요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소수 위헌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설명입니다.

👉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부세 폐지하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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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1년 미뤄진 거 알고 계시죠? 내년 5월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는 30일 안에 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래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로 시행일이 1년 더 미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도기간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됐어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원래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로 1년 미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과태료도 20%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국토부에서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현행 4~100만원 수준인 위반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도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는 있어요

다만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자체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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