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1년 미뤄진 거 알고 계시죠?

내년 5월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는 30일 안에 하세요!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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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1년 미뤄진 거 알고 계시죠? 내년 5월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는 30일 안에 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래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로 시행일이 1년 더 미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도기간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됐어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원래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로 1년 미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과태료도 20%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국토부에서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현행 4~100만원 수준인 위반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도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는 있어요

다만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자체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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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연 100% 금리 주는 청년적금 모집해요! 최대 5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금의 2배 이상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는,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을 벌 수 있는 저축상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통장은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1만 명의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는 2024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통장은 청년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저축상품입니다. 다달이 돈을 저축하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죠.

매월 15만 원씩 2년 혹은 3년을 저축할 경우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15만 원 × 24개월)에 서울시 적립액 360만 원을 더해 모두 720만 원을 만기 때 찾을 수 있죠.

3년간 저축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15만 원 ×36개월)에 서울시 적립액 540만 원을 합쳐 1080만 원을 만기 때 손에 쥐게 되고요. 서울시 적립액과 별도로 저축액에 대한 이자 또한 더해집니다.

혜택이 큰 만큼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주소지, 연령, 본인과 부모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주소지, 연령 요건

이 상품은 서울시에 전입신고(주민등록 신고)를 한 만 18~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는 1989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고요. 또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 요건

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근로소득 조건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데요.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부모 소득‧재산 조건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부모와 세대분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합산 연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지원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연간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청년 근로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만 하고요.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역시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6월 10~21일에 온‧오프라인 신청받아요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선정 인원은 1만 명이고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account.welfare.seoul.kr)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해 문의하면 되고요.

서류심사와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자는 오는 10월 발표되는데요. 선정자는 오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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