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줄이고 싶다면 꼭 올해 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나요!

2022. 8. 11.

양도세 줄이고 싶다면 꼭 올해 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과

이 같은 ‘증여 후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 절차를 마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나 유튜브를 보면 세무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정확히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되는 자산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은 양도세 절감을 위해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증여 후 매도의 경우 증여가액(증여가 이뤄질 당시의 재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양도차익도 적게 계산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성매매업소 세입자, 그냥 놔두면 임대인도 형사 처벌 받아요!

임대업을 하다 보면 상상도 못 했던 여러 당혹스러운 상황들과 마주치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은 세입자가 내가 임대해준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범죄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불쾌감도 불쾌감이지만 자칫하면 성매매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로 임대인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받았던 임대료도 몰수‧추징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라고 흘려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고민에 대해서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그 아래 댓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으셨으니까요.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변종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이렇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임대인분들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의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분들이라면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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