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폐지! 세금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어요!

대통령이 직접 폐지 방침 발표했어요!

2024. 3. 25.

📢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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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전면 폐지! 재산세,종부세 부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어요!

✅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 올리는 계획 폐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던 로드맵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미래 조세 부담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폐지 방침 발표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도입된 지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 공시가격으로 67개 세금, 부담금 부과해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산정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이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연도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같은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67개의 조세, 부담금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 기준이죠.

👉 시세 × 현실화율 =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해당 주택의 시세에 이 현실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죠.

그런 만큼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공시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요.

👉 올해 아파트엔 69% 적용됐어요

2024년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평균 69%였는데요.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6억9000만원이 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현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로 올리려 했었어요

현실화율 로드맵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에 발표됐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평균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로드맵의 목표였죠. 발표 다음 해인 2021년 공시가격 산정 과정부터 로드맵에 따라 상향된 현실화율이 적용됐고요.

👉 현 정부 출범 이후 폐지 수순 밟아왔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이 로드맵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 방침을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에는 우선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69%)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로드맵보다 낮췄고, 올해에도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임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명시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기 전이더라도 대통령 시행령 등 행정부 차원의 여러 수단을 통해 로드맵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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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 평균 1.52% 올랐어요! 서울은 3.25% 올랐고, 대구는 –4.15%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는 사실과 지역별 변동률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인데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같은 여러 공과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죠. 67개의 조세, 부담금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가격이죠.

👉 전국 평균 1.52% 상승했어요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에는 전국에 있는 약 1523만 가구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포함됩니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것이죠. 국토부에서는 오는 4월 8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에 올해 공시가격을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는데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의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전체 공동주택의 1.56%)에서 26만7061가구로(1.75%)로 3만5000여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 세종이 가장 높은 6.45% 상승률 기록했어요

이처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다만 지역별로는 상승, 하락 여부와 변동률에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한 곳도 빠짐없이 하락했지만 올해는 7곳의 시·도에서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10곳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6.45%의 상승률을 보인 세종이었는데요. 서울(3.25%)과 대전(2.6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은 경기(2.22%), 인천(1.93%) 순이었고요.

👉 대구는 –4.15%, 광주는 –3.17% 떨어졌어요

시·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대구였는데요. 대구는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4.15% 하락했습니다. 광주(-3.17%)와 부산(-2.89)이 그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고요.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역시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 서울에선 송파구가 10%대 상승했어요

평균적으로는 공시가격이 3%대 상승한 서울이지만 그 안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폭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구는 송파구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10.09%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들 구와는 반대로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에서는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 내 집 공시가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토부가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올해분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첫 화면에서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신 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서 올해와 지난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공시가격안에 이견이 있어 수정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4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