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줘야 해요!

세입자가 납부한 충당금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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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더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청구하는 이유와 이렇게 걷은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의 경우 관리자(관리사무소)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해 적립해야만 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 건축물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돈이에요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후 건물 내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거나, 수도‧배관 시설을 보수하거나,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데 쓰이게 되죠.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후되고, 이에 따라 여기저기 손 봐야 할 곳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공사를 할 때마다 돈을 걷게 되면 소유자들 입장에선 한 번에 목돈이 나가게 되니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수리비용을 미리 마련해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건물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수선비용이니 소유주가 부담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법에서도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세입자가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일단 먼저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를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수선충당금 따로, 관리비 따로 청구하려면 아무래도 번거롭고, 비용을 징수하는 일도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돈은 퇴거할 때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왔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세입자가 퇴거할 때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도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있고요.

보통은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그동안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담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 금액만큼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세입자가 납부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건 임대인의 법적 의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을 독촉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주도록 돼있는 금액인 만큼 계약 종료에 맞춰서 반환하는 게 임대인에게도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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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평균 0.57% 올라요! 재산세, 종부세는 올해와 비슷합니다!

✅ 샘플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바탕으로 개별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결정돼요.

이번 글에서는 내년도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0.57%가량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단독‧다가구주택의 2024년도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얼마 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률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표준지? 표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와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단독‧다구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일일이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일단 이들 중 일부를 표본으로 삼아 기준가격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른 토지,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죠.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7% 올라요

내년의 경우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인데요.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1.1%,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0.57% 상승할 전망입니다.

표준지의 공시가격 변동폭은 지난 10년간 기록한 변동률 중에서 가장 작은 수준이었고,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올해의 경우 토지와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적용돼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서울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1.17% 상승해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7%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0.74%의 하락율을 기록한 제주인데요. 그 뒤로는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 세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1.59% 올라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회원님들도 계실 테니 표준지 공시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세종이었는데요. 1.5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가 그 뒤를 이었고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0.45%의 하락률을 보인 제주인데요.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은 공시지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공시가격 따라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결정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변동률과 비슷하게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시가격은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세금을 비롯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기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되기도 하고요.

내년의 경우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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