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12월 15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고지세액보다 세금 줄일 수 있어요!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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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12월 15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고지세액보다 세금 줄일 수 있어요!

12월이 시작됨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즌도 돌아왔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분이라면 오는 15일(금)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셔야만 하죠.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 3%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기존 신고‧신청 내역을 취소하지 못 한 분이라면 이번 납부기한 안에 신고‧신청 또는 취소를 함으로써 고지받은 액수보다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원래는 9월에 해야 해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은 원래 매년 9월 16~30일(올해는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4일까지) 사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기간 안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15일) 안에 신고‧신청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기존 신고‧신청 내역을 취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경우 기존에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새롭게 신고‧신청한 내역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특히 올해는 기존에 신청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취소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합산배제? 과세특례?

합산배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방식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전에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했다면 기존 내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죠.

👉 12월 15일까지 추가 신고‧신청할 수 있어요

합산배제를 신고할 경우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미신고‧미신청 때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이번 15일까지 신고‧신청을 마치셔야만 합니다.

👉 기존 부부 공동명의 신청 취소해야 유리한 경우도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취소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겨났는데요.

올해의 경우 개인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는 등 지난해와는 종부세 법령‧규정이 적지 않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적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 특례 신청 안 했을 때는 공시가 18억 원부터 종부세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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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2% 금리의 청년 전용 주담대가 출시됩니다! 이럴 때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2%(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1.5%)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텐데요. 저희 자리톡 매거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회원님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 관련 제도와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상당히 파격적인 편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돼 특별히 매거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해요

주택드림 대출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전용 정책 주담대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아파트 등)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들에게만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금 금리도 현행 연 4.3%에서 연 4.5%로 오르고, 1회 납입 한도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현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이 한층 완화된 것이죠.

👉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됐을 때 대출이 제공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 통장을 이용해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고, 1000만 원 이상을 청약통장에 납입했을 때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소득, 주택 요건 충족해야 해요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 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청약 당첨 시점의 연령이 만 20~39세인 무주택자만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대출자뿐 아니라 당첨된 주택 역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면적인 85㎡인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만 대출이 제공됩니다.

👉 기본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2%입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최저 대출 금리는 연 2.2%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이고요.

이 대출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며 기존 중도금 대출과 분양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 등이 주선하는 집단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디딤돌대출 등 일반적인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 우대금리 적용되면 연 1.5%까지 낮출 수 있어요